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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 과징금 506억원 철퇴
SKT 213억·LGU+ 167억·KT 125억원
입력: 2018-01-24 20:05수정: 2018-01-24 20:07
김창섭 기자|kcs9222@naver.com
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단말기 유통법을 어기고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총 506억3천9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213억5천3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천75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등 총 50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도매·온라인 영업 부문 총 가입자 489만9천5287건 중 가입 실적·민원 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26만5천433건에 대해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조사의 경우 가입자 294만3천882건 중 이통 3사별 지역 간 균등 안배를 목적으로 163개 유통점의 23만4천622건을 추려 조사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63개 유통점에서 17만4천299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급의 115%, 평균 29만3천172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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