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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올해 전국 100곳 선정…8550억 투입예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서울 10곳을 포함)가 선정 된다.

 

정부는 오늘(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올해 모두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지난해 선정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최대 10곳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전채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신청과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이를 통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심사고정을 거쳐 즉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년도 뉴딜 사업 선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참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 사업 모델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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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기자 (kcs9222@naver.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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